표준

Standard; Specification

표준의 정의

• 국내법에서의 정의: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
• ISO/IEC Guide 2(2004)에서의 정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

표준의 구분

사실상 표준과 공적 표준

구분	사실상 표준	공적 표준
정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사실상 결정된 표준	표준화기관에 의해 제정된 표준
장점	- 제정과정 신속 - 표준 보급과 제품 보급 동시 진행 - 표준 단일화 시장 경쟁 위임 - 규격 표준화 자가 시장 독점	- 제정과정 투명 - 원칙적으로 단일 표준 - 개방적인 맴버쉽
단점	- 정보공개 불완전 - 기술정보 미공개로 후발 기업 불리 - 폐쇠적인 맴버쉽 - 개정절차 불투명	- 표준개발 속도 느림 - 표준 보급과 제품 보급 간 시차 발생 - 기술에 대한 무임승차
결정자	시장	표준화 기구
정통성	사업자 및 사용자 선택	표준화 기구
발생동기	사용상 불편	기능상 문제
사업성	사업화 우선	표준화 우선

구속성에 의한 구분

• 강제표준
  •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의무화 시키는 표준
  • 일반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 등 소비자 이해관계에 연관된 기술
• 임의표준
  • 기업이나 사용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획득 여부 결정
  • 한국산업표준(KS), 정보통신표준(KICS), 단체표준 등

제정주체에 따른 구분

• 국제표준 : ISO, IEC, ITU 같이 전세계 각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들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 지역표준 : 특정 국가의 관련 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규격으로 유럽 EN표준, 아시아 ACMC 등
• 국가표준 : 국가기관이 채택한 규격으로 한국 KS, 일본 JIS, 영국 BS, 미국 ANSI, 독일 DIN 등
• 단체표준 :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으로, 미국 ASTM표준, IEEE표준, 유럽 RILEM표준 등
• 사내표준 : 특정 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이나 규정

표준화의 목적

생산,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제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능률의 향상을 통해 상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 도모

1. 단순화와 호환성 향상
   • 복잡성 억제 및 예방 효과를 통해 복잡한 사물의 증가와 무질서 억제
   • 서로가 교환하여 쓸 수 있는 성질인 호환성을 향상
2. 의사소통 원활화
   • 관련자 모두의 상호 협력에 이해서 추진되는 경제 사회 활동
   • 전체적인 합의에 따른 표준 제정
   • 반대하는 표준 원안에도 의사소통을 통해 제정된 표준을 따르도록 최대 노력 필요
3. 경제성의 추구
   • 동시에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며 기능상의 조건이나 안전성을 충부히 고려한 경제성
   • 활동의 합리화, 능률화를 지향하므로 활동의 특성에 따르지 않음
4. 공공이익의 증대
   • 인간이 생명 존중과 국민 복지의 달성을 지향하고 산업정책에 있어서 소비자의 안전 미 복지 우선시
   • 안전성 확보를 통해 인간 생명 보호 및 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절감
5. 기술 장벽 방지
   • 표준협정을 통해 상이한 표준화 관련 제도와 절차 지양
   • TBT 협정으로 기술표준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상품이동 장벽 제거

표준화 기본 원칙

1. 합의: 많은 이해관계자가 사용하므로 합의를 기초로 제정된 표준만이 시장적합성 기능 수행
2. 공개: 제정 초기부터 논의과정,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처리
3. 자발성 존중: 이해 당사자의 표준 참여는 자발적이며, 표준안의 제출 및 채택이 강제되지 않음
4. 통일성과 일관성: 규칙적이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준비되고 이루어짐(용어, 단위, 기술적 내용 통일)
5. 시장적합성의 보유: 많은 수요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수요를 고려
6. 경제적 요인: 표준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경제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경제 가치가 입증된 것만을 표준으로 제정하여야 함
7. 공공의 이익 반영: 제정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용

표준의 역할

표준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상호이해의 촉진, 다양성의 조정, 호환성의 확보, 적합성의 확보, 사용자의 이익보호, 안전의 확보와 환경의 보호,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어 역할을 최대한 발휘

1. 상호이해의 촉진: 이해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공통된 표현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며, 표준을 통해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수단을 통일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이해를 촉진
2. 다양성의 조정: 다양한 요구의 수용에는 엄청난 낭비와 무질서가 따르므로, 표준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무질서를 줄이고 예방하는 역할 수행
3. 호환성의 확보: 표준을 통하여 호환성이나 인터페이스 확보
4. 적합성의 확보: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일정 수준의 품질 또는 성능과 생산 공급 목표 및 보증 수준을 정함
5. 사용자의 이익보호: 상품 사용을 통한 사회경제 또는 생활 경제 향상 도모
6. 안전의 확보와 환경의 보호: 모든 사물의 인명 안전 중요시
7. 기술혁신의 가속화: 그 시대의 성문화 기술이므로 유용한 기술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사소통 원활을 통한 거래 비용 감소 및 오해로 인한 손실 비용 절감, 기술 혁신 가속화 기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