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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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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조·의료·교통·환경·교육 등 산업 全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확산되면서, 기술의 오남용·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공지능 윤리 이슈가 새롭게 대두 * OECD, EU 등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 등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 중 * 우리나라에서도 ’18.4월 「지능정보사회윤리가이드라인①(정보문화포럼)」, ‘19.11월 「이용자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②(방통위)」 등이 마련된 바 있으나, 범국가 인공지능 윤리원칙이라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측면 * '''⇨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따른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갖춘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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