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 I.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
피고인(윤석열 대통령)은 1979. 2.경 A고등학교를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대한민국 헌법 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국방부장관 나OO은 1978.2.경 A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3.경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라고 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9. 6.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12. 5.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참모총장 다OO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a보병사단장, 제b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국군방첩사령관 라OO은 1988. 2.경 A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c공수특전여단장, 제d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군방첩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국군방 첩사령부령 제8조 제1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 마OO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e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11. 6.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3조)하였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수도방위사령관 바OO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f기갑여단장, 제g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 제1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보사령관 사OO는 1994.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h보병사단 제i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11. 9.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 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하였던 사람으로, 2025. 1. 6.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전(前)정보사령관 아OO은 1985.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23. 장교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으로, 2025.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경찰청장 자OO는 1990.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202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차OO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 3항)하였던 사람으로, 202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퍼OO은 1986. 3.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 과장, zzz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aaaa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nnn군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전역한 사람으로, 202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