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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1.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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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1.1.개인정보 수집 ∙ 이용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15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인증심사 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항상 3.1.1 위반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2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 2023년 10월 31일 개정 ▼ 아래 내용 인증 기준 안내서 나오면 편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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