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
'''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대로 제j공수특전여단, 제k공수특전여단, 제l공수특전여단, 제m공수특전여단, 제c공수특전여단, 제kkk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 p지원단등 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마OO은 2024. 12. 1. 오후경 나OO으로부터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C당 당사, 여론조사E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OO의 지시를 받은 마OO은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j공수특전여단(여단장 샤OO)을 국회와 C당 당사로, 제k공수특전여단(여단장 야OO)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여단(단장 쟈OO)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제n특수임무단(단장 챠OO), o항공단(단장 캬OO)을 국회로 각각 투입하고, 제l공수특전여단(여 단장 착OO), 제kkk여단(여단장 교OO), p지원단(단장 쵸OO)에는 위 투입 부대지원 임무를 부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마OO은 2024.12. 1. 17:10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 4.경부터 1달간 예정된 제lll대대의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 다음 주 1주간은 전 부대의 야외 훈련을 중단하고 영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⑶ 출동 준비 태세 지시'''

마OO은 2024.12. 2. 10:00~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p지원단에서 진행된 ‘한빛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 p지원단장 쵸OO을 만나 ‘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 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 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12. 2. 15:2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를 집무실로 불러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내북한 동조 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역 동시 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보자’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4. 12. 2. 저녁 무렵 나OO의 비화폰으로 마OO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여 마OO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나OO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⑷ 출동 대기 준비 태세 강화'''

마OO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탸OO, 작전처장 퍄OO, 정보처장 햐OO, 교육훈련처장 거OO에게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55~11:26경 o항공단장 캬OO에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OO은 2024.12. 3. 11:09~11:48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에게 직접 ‘오늘 부대원들 비상 소집시켜서 불시 점검 하라’, ‘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OO에게 ‘오늘 야간에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13:17~13:20경 o항공단장 캬OO을 통해 작전지원과장 더OO,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러OO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제n특수임무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k공수특전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마OO은 2024. 12. 3. 13:30경 ‘2025년 교육 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하던 중 나OO으로부터 전화로 ‘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놓고 대비 태세를 갖춰라’는 지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너OO에게 ‘OOOO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제1, 3, 9공수특전여단장 등을 포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마OO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장 퍄OO, 정보처장 햐OO, 주임원사 머OO, q방첩부대장 버OO,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황이 엄중하니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챠OO가 작전복(일명 ‘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직후에는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마OO은 2024. 12. 3. 18:43~18:56경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 소집을 실시하라’, ‘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 소집하여 영내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o항공단장 캬OO 에게 ‘가용한 헬기 12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마OO의 지시에 따라, 제j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샤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k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야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18:52~19:06경 비상 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제m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쟈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정기 휴가 및 전투 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 태세를 갖추었고, 제n특수임무단은 단장 챠OO의 지휘 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 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를 이용한 테러 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3. 19:30~20:53경 비상 소집을 실시하여 2024.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있던 훈련 계획과 같이 제uu, vv, ww, xx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o항공단은 단장 캬OO의 지휘 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n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전지원과장 더OO의 지휘 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j, k, m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은 출동 준비 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나OO은 2024. 12. 3. 21:45경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마OO에게 전화하여 ‘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고 알려주었고, 마OO은 2024. 12. 3. 21:41~21:42경 OOOO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에게 ‘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o항공단장 캬OO에게도‘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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