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 나. 정보사령부 등의 상황 ====
'''⑴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OO여단 등을 두고 있다.

'''⑵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운용 계획 수립'''

아OO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OO의 비서관인 락OO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 회에 걸쳐 나OO의 국방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나OO의 공관을 방문하면서, 나OO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OO 등 정보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 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⑶ 제2수사단 수사2, 3부 구성 요원 선발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나OO은 2024. 10. 14.경 사OO에게 ‘아OO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아OO은 제2수사단 수사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나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OO에게 전화하여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OO는 위와 같은 아OO의 지시를 나OO의 지시로 받아들여 2024. 10. 중순경 공작 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서OO 대령과 어OO 대령에게 특수임무수행요원(속칭 HID요원)을 포함하여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서OO, 어OO으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전 정보사령관 아OO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 11. 1.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서OO, 어OO에게 ‘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아OO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달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 11. 5.경에는 어OO에게 전화하여 ‘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아OO은 2024. 11. 9.경 안산 F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OO와 서OO를 만나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리OO(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사OO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아OO은 서OO에게 ‘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 준비할 물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요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정보사령부 선발대가 확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 등을 인계받고,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OO벙커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서OO와 어OO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어OO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사OO는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정보사령부에서 서OO에게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아OO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라며 나OO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2024. 11. 10.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어OO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나OO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한편 서OO는 2024. 11. 10.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어OO을 만나 아OO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아OO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어OO에게 전달하였다.

아OO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나OO을 만난 다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OO구 OO로 OO에 있는 G음식점에서 사OO와 어OO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사OO는 어OO에게 ‘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으며, 어OO은 뒤늦게 도착한 서OO에게 아OO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사OO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서OO, 어OO으로부터 최종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 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구체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 상황을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어OO은 아OO에게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 으로 전달하였다.

'''⑷ 제2수사단 수사1부 구성 요원 선발'''

아OO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수사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수사1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퍼OO에게 ‘부정 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달라’는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퍼OO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코OO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박OO 중령 등 장교 6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삭OO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악OO 상사 등 수사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24.11. 6. 12:59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아OO에게 전송하였고, 2024. 11. 10.경 안산에 있는 아OO의 주거지 부근에서 아OO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 이행 상황 점검'''

아OO은 2024. 12. 1. 오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나OO을 만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G음식점에서 만난 사OO와 서OO, 어OO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제2 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 서OO와 어OO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사OO)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라고 지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다.

사OO는 곧바로 아OO을 뒤따라 나가 아OO으로부터 ‘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 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 받고, 이를 서OO와 어OO에게 전달하였다.

'''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아OO은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나OO을 만났고,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나OO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아OO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2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12. 3. 10:00경 사OO에게 전화로 ‘이번 주 주중에 1개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사OO는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처OO과 계획처장 저OO를 불러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작전과장 처OO은 2024.12. 3. 12:00경 정보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령급장교들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긴급출동할 인원 8명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 2대를 배차하였고, 계획처장 저OO는 2024. 12. 3. 13:10경 작전과장 처OO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편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 이들 9명에게 사OO로부터 지시받은 세부사항을 전파하였다.

한편 아OO은 2024. 12. 3. 오후경 재차 사OO에게 전화로 ‘오늘 저녁 21:00경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사OO는 2024. 12. 3. 16:00~17:00경 계획처장 저OO에게 ‘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 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저OO는 작전과장 처OO에게 지시하여 2024. 12. 3. 20:00경 회의실에 소집된 처OO과 긴급 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가 임무 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저OO와 처OO을 비롯한 정보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12. 3. 20:30경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소지한 채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롯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그 후 아OO은 2024. 12. 3. 21:30경 사OO에게 전화하여 ‘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사OO는 2024. 12. 3. 21:30경 계획처장 저OO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22:00경 TV 언론 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⑺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사OO는 2024.12. 3. 16:30경 서OO와 어OO에게 전화하여 ‘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제2수사단 제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OO여단본부에 소집시켜라’, ‘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서OO와 어OO은 사OO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OO여단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사OO는 2024. 12. 3. 21:30경 OO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00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서OO 대령과 어OO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명이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 주었다.

'''⑻ 제2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나OO은 2024. 12. 3. 점심경 국방부 mmmTF팀장 커OO에게 전화하여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r기갑여단장(터OO)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아OO은 2024. 12. 3. 14:49~16:03경 G음식점에서 퍼OO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퍼OO에게 보여주면서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 신문할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아OO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터OO, 커OO이 위 G음식점에 도착하여 합류하자, 터OO, 커OO에게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면 알 수 있어’, ‘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고, 퍼OO, 터OO, 커OO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OO와 통화하면서 정보사령부의 계엄 준비 상황 및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하는 준비 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할 것인지’라는 퍼OO의 질문에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아OO은 터OO, 커OO에게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되는데, 터OO 장군이 단장, 커OO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분(퍼OO)과 정보사 대령 두 명과 함께 일하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퍼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접 챙겨야 한다’, ‘인원들은 다 연락됐느냐. 이번에 팀장을 맡아주면 된다. 예전에 하던대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그 후 퍼OO은 2024. 12. 3. 16:55경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내정된 코OO에게 전화하였고, 2024. 12. 3. 16:57경 및 17:41경에는 수사1부 요원으로 내정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삭OO 준위에게 전화하였으며, 2024. 12. 3. 18:35경 퍼OO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OOO길 O에 있는 S식당에서 위 코OO을 만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