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 다. 국군방첩사령부의 상황 ====
'''⑴ 국군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국군방첩사령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ooo부대, ppp부대 등을 두고 있다.

'''⑵ 비상계엄 선포 대비'''

라OO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 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OO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허OO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처 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나OO은 2024.12. 3. 저녁 무렵 라OO에게 전화하여 ‘잘 대비해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라OO은 겨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라OO은 마OO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E의 위치를 물었고, 마OO으로부터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E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연수원에 서버가 있다’는 말을 들은 후, 겨OO에게 ‘선관위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과 여론조사E의 위치를 확인해 봐라’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라OO은 2024. 12. 3. 19:30경 이후 위 겨OO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겨OO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니OO를 통해 자OO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의 위치와 함께 라OO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라OO은 겨OO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E으로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인계해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라OO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허OO, 1처장 겨OO가 있는 자리에서 qqq단장 녀OO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겨OO에게 지시하였고, 허OO과 겨OO에게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라OO은 2024. 12. 3. 21:30~21:40경 나OO과의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허OO, 겨OO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나OO의 연락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