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
'''⑴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 부대로 제s보병사단과 제t보병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할부대로 제u방공여단, 제v경비단, w경찰단, 제x통신단, 제y공병단, 제z화생방대대, aa지원대대, 제bb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v경비단은 예하에 제cc경비대대, 제dd특수임무대대, 제ee특수임무대대를 두고 있고, 이중 제dd특수임무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합참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 작전부대 임무수행 지원, 주요 요인경호 및 주요 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제ee특수임무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임무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w경찰단은 예하에 ff경찰대대, gg경찰대대, hh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중gg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합참 지정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바OO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임무지역대(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ii 기동중대[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대), EHCT(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TF(별칭 OOOTF, 이하 ‘OOOTF’라고 함)를 설치하였고, OOO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⑵ 준비 태세 강화 지시'''

바OO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나OO, 라OO, 마OO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응 준비 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⑶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나OO은 비상계엄 선포 전 바OO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뎌OO의도움을 받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n특수임무단은 o항공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 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나OO의 지시를 받은 바OO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무대대와 제ee특수임무대대 및 w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바OO는 2024. 12. 2. 오전경 나OO의 지시로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나OO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OOOTF에 흑복·안면 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제cc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나OO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OOOTF 출동,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⑷ 출동 준비 태세 강화'''

나OO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8경 이전에 바OO에게 전화하여 ‘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국회 침투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나OO의 지시를 받은 바OO는 2024. 12. 3. 21:48경 제v경비단장 려OO에게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w경찰단장 며OO에게 전화하여 ‘지금 부대로 복귀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벼OO에게 전화하여 ‘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 12. 3. 22:26경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s보병사단의 사단장 미OO 소장에게, 2024. 12. 3. 22:28경 같은 예하 부대인 제t보병사단의 사단장 비OO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바OO의 지시를 받은 려OO은 2024. 12. 3. 21:51경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O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OOOTF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OO는 2024. 12. 3. 21:52경 제dd특수임무대대장 여OO에게 전화하여 ‘려OO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OOOTF도 비상 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경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OO에게 전화하여 ‘OOOTF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v경비단 소속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바OO의 지시를 받은 w경찰단장 며OO 역시 2024. 12. 3. 23:02경 gg경찰대대장 쇼OO에게 ‘부대 모든 ii 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 소속 gg경찰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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