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 마.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상황 ====
'''⑴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 12. 3. 18:18~18:21경 대통령 경호처장 시OO을 통해 자OO와 차OO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 12. 3. 19:20경 나OO과 함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말하였고, 나OO은 ‘2200국회’, ‘2300 C당 당사’, ‘비상계엄’, ‘여론조사E’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자OO와 차OO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자OO와 차OO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자OO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과 나OO의 지시대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차OO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하차하였으며, 자OO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차OO은 2024. 12. 3. 19:45~20:07경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기동대 인력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지금 영등포(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쳐OO으로부터 ‘H연대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nn, oo, ll, mm기동대)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kk기동대, 국회 1, 2문쪽 기본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 타격대, 용산타격대 등이 철야 근무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2024. 12. 3. 20:07경 자OO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차OO은 2024. 12. 3. 20:25경 차OO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켜OO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jj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 광화문 타격대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켜OO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또한 차OO은 2024.12. 3. 21:16경 켜OO에게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2024.12. 3. 22:00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경비부장 켜OO는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차OO의 위 지시를 전달하면서, 특히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지하철 9호선 P역 앞 R은행 동서관 쪽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약 360명)의 준비를 마쳤다.

'''⑶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 태세 유지'''

나OO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0~21:50경 자OO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한 후 차OO에게도 전화를 걸어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차OO은 2024. 12. 3. 21:50경 경비부장 켜OO에게 전화를 걸어 위 광화문 타격대 1개의 국회 인근 승차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 중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고, ‘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기동대의 대비 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