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하버 편집하기 (부분)

==법률 및 제도적 적용 사례==
===1. 미국 세법(Safe Harbor Rules in Tax Law)===
*납세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추징을 면제받는 규정
*예: 사업용 자산 감가상각 처리 시 일정 기준 이하 항목은 간소 절차로 신고 가능
===2. 미국 증권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기업이 미래 예측 정보를 공시할 때, 일정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허위진술 책임에서 면제되는 조항
*'포워드 루킹 스테이트먼트(forward-looking statements)'에 해당
===3. 의료 정보 보호(HIPAA Safe Harbor)===
*미국 HIPAA 법령 하에서, 환자 정보를 비식별화할 때 18가지 식별 요소를 제거하면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
===4. 아동 개인정보 보호(COPPA Safe Harbor)===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승인한 자율규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이 COPPA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
===5. 국제 데이터 이전(EU–US Safe Harbor Framework)===
*유럽연합에서 미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미국 기업이 세이프 하버 원칙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경우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협정
*이후 프라이버시 실드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로 대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