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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 자율 공시와 의무 공시 === * '''(자율 공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1항) * '''(의무 공시)''' 사업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제2항) ** '''(법적 근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② 제1항에도 불구<ref>제1항은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다는 내용</ref>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 의무 공시 대상 기준 === {| class="wikitable" !구분 !대상자 !비고 |- | rowspan="4" |'''사업 분야'''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 |-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4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매출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 |'''이용자 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 |} === 예외 기준 === 의무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class="wikitable" !구분 !대상자 !비고 |- |'''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 |- |'''소기업''' |평균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이(10~120억원),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 제출 필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금융회사'''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 |'''전자금융업자'''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을 판단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한국표준산업분류 |- |'''매출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해야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 |'''이용자 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 |순방문자수(Unique View : IP 기준 1일 방문자 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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