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편집하기 (부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ref>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ref>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f>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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