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편집하기 (부분)

== 해당 여부 예시 ==
{| class="wikitable"
!구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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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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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학술·종교·자선 등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ref>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규정</ref>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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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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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업의 경우 실비보전 수준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영리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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