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편집하기 (부분)

====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⑴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나OO은 2024. 12. 3. 22:17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마OO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마OO은 2024. 12. 3. 22:21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당 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의원 회관으로 각 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나OO은 마OO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마OO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서둘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나OO은 2024. 12. 3. 22:23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교OO을 통해 마OO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마OO은 2024. 12. 3. 22:27경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o항공단장 캬OO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였다.

마OO은 2024. 12. 1. 오후경 나OO으로부터 계엄 선포 대비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2024. 12. 3. 22:40경 나OO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되자,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제j 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즉시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OO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l공수특전여단장 죠OO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j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p지원 단장 쵸OO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j, m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며, 제kkk여단장 교OO에게 특수임무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제m공수특전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c공수특전여단장 툐OO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OO은 2024. 12. 3. 22:50~23:07경 o항공단장 캬OO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냐’고 큰 소리로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⑵ 제j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국회 출동'''

마OO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OO은 2024. 12. 3. 22:49~22:54경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OO 상공, 일명 ‘OOO’)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23:15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3. 23:22~23:4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o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제uu, vv, ww, xx지역대 병력 95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마OO은 2024. 12. 3. 23:30경 제n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OO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OO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방위사령관 바OO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바OO는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뇨OO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마OO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다OO는 2024. 12. 3. 23:34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표OO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3. 23:00경 제ss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제ss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효OO 등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tt대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제ss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3520 발, 제tt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⑶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마OO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OO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를 포함하여 예하 부대 제uu, vv, ww, xx지역 대 소속 부대원 95명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제uu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약 10분 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의 봉쇄를 포기한 다음,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 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제vv, ww, xx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다.

'''⑷ 제j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마OO의 지시를 받은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바OO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4. 00:30경 제ss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ss대대장 구OO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ss대대장 구OO는 제ss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샤OO은 2024. 12. 4. 00:46경 제tt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tt대대장 누OO에게 ‘국회 앞쪽은 시민들이 많으니 국회 뒤쪽으로 들어가라.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누OO을 비롯하여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tt대대 병력 122명 중 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ddd지역대 병력 42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⑸ 제n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

나OO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마OO에게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마OO은 즉시 o항공단장 캬OO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 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거OO에게 ‘제n특수임무단 OOOO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o항공단장 캬OO은 2024. 12. 4. 00:16경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거OO은 2024. 12. 4. 00:29~00: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제n특수임무단장 챠OO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⑹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24. 12. 3. 23:40경 마OO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20경 마OO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나OO도 2024. 12. 4. 00:20~00:35경 마OO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마OO은 2024. 12. 4. 00:20~00:57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 및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다OO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다OO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4. 00:34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 및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국회 내에 있던 당직자 등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4. 00:30~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있던 제ss대대장 구OO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여 제ss대대장 구OO 등 제ss대대 및 제tt대대 병력 38명이 시정되어 있던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