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편집하기 (부분)

==기능 및 권한==
사법부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재판권'''
**형사 재판권 :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함
**민사 재판권 :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단체 사이의 권리 분쟁을 해결함
**행정 재판권 : 행정 처분이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독립성 및 법관의 지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을 수행함
**법관은 그 신분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음

*'''사법 행정'''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내부 규율 등의 사법행정권을 행사함
**법관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관한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