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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상고 이유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판례에 비추어 판단이 명백하고 새로운 법률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고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예: 상고이유서 미제출)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으로 법률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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