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편집하기 (부분)

==쟁점==
*'''사법부 독립성 침해''':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 설치가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간섭으로 이어질 경우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가 크다<ref>채널A, 〈이례적 마라톤 회의…“내란재판부 우려” 이유는?〉, 2025.9.13.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92030</ref>.
*'''특별재판부와의 구분''': 내란재판부가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 기능을 수행할 경우, 헌법 제110조 1항이 금지한 ‘특별법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한다<ref>경향신문 주간지, 〈특별재판부는 왜 위험한가〉, 2025.9.12.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09121438001</ref>.
*'''정치적 이용 우려''': 특정 정파의 입장에 따라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고 운영될 경우, 사법의 정치화 및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