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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계약정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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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유도 방안 == 교육부는 각 지방 의대에 계약정원제를 강제하기보다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라이즈는 지자체와 대학이 각 지역 현실에 맞춰 인재를 뽑는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 판단 등을 각 대학과 지자체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A교수는 “계약정원제가 시행되면 신청하는 지방 의대마다 매년 3~4명의 신입생이 계약정원제를 통해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정원제 의대 선발 시 해당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의대생이 공공병원 의무 근무 기간 이후에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학교장 추천 등을 받아 지역인재를 먼저 선발하자는 취지다. A교수는 “지역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을 뽑으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대 지역인재전형과도 유사하다. 이렇게 지방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방침인지만, 지방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정 인원 수에 대해선 지방 의대에 의무적으로 할당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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