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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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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요구 대응==== 정보주체(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10일 이내'''(또는 지체 없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이용자)가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음. <blockquote>'''※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제한·거절할 수 있는 사유'''(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blockquote>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가 열람 제한 및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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