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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ref>아래에도 불구하고 목용탕,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엔 설치 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등 특수 시설엔 예외적으로 허용됨</ref>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상정보 저장하지 않는 요건(출입자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안내판에 포함시킬 사항'''<ref>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보안 시설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ref> '''(목장시범관위)'''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 법 개정으로 관리자의 성명 표기 의무는 삭제됨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될 사항 (목범근대위 책권시장 운영방 열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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