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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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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관리적 보안대책 == === 1.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②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1항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 * 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ㆍ감사체제 정비 ** 2.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 가.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나.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 ③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 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모형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모형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형 개발 또는 검증 등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제재기준 마련 ===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오ㆍ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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