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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7번째 줄: | 7번째 줄: | ||
==개인정보 판단 기준== | ==개인정보 판단 기준== | ||
*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한다. | ||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 **기업의 정보,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다. | ||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 **죽은 사람의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 ||
*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뚜렷한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뚜렷한 사진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이다. |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결합에 필요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전화번호 목록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 ||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전화번호의 일부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 ||
==개인정보의 범위== | == 개인정보의 범위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colspan="1" rowspan="1" |구분 | ! colspan="1" rowspan="1" |구분 | ||
28번째 줄: | 22번째 줄: | ||
! colspan="1" rowspan="1" |예시 | ! colspan="1" rowspan="1" |예시 | ||
|- | |- | ||
| colspan="1" rowspan="1" | | | colspan="1" rowspan="1" |개인 속성 데이터 | ||
(Personal Attribute Data) | |||
| colspan="1" rowspan="1"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장 일반적인 개인데이터 범위 | | colspan="1" rowspan="1"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장 일반적인 개인데이터 범위 | ||
| colspan="1" rowspan="1" | | | colspan="1" rowspan="1"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직업 등 | ||
|- | |- | ||
| colspan="1" rowspan="1" | | | colspan="1" rowspan="1" |자발적 데이터 | ||
(Volunteered Data) | |||
| colspan="1" rowspan="1"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개인의 의지로 공유한 데이터 | | colspan="1" rowspan="1"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개인의 의지로 공유한 데이터 | ||
| colspan="1" rowspan="1" | | | colspan="1" rowspan="1" |핸드폰번호, 사진, 이메일, 온라인 거래내역, 블로그 컨텐츠, SNS 컨텐츠, 가입 및 등록신청서 등 | ||
|- | |- | ||
| | |관찰된 데이터 | ||
(Observed Data) | |||
|개인의 활동이 기록되어 수집된 데이터 | |개인의 활동이 기록되어 수집된 데이터 | ||
| | |인터넷 접속 내역, CCTV, 위치데이터 등 | ||
|- | |- | ||
| colspan="1" rowspan="1" | | | colspan="1" rowspan="1" |추론된 데이터 | ||
(Inferred Data) | |||
| colspan="1" rowspan="1" |속성, 자발적, 관찰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데이터 | | colspan="1" rowspan="1" |속성, 자발적, 관찰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도출한 데이터 | ||
| colspan="1" rowspan="1" | | | colspan="1" rowspan="1" |개인신용평가점수, 구매패턴분석,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파일링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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