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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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개정 2023.9.12)== | | ==내용== |
|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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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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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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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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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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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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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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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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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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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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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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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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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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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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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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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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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민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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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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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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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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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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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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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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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4. 9. 15.]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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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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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