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편집하기

==내용==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