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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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
*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 |||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
==개정 2023.3.14 (시행 2023.9.15)== | ==개정 2023.3.14 (시행 2023.9.15)== | ||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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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
**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 ||
==해설==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