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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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안]][[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정보보안기사]] | [[분류:보안]][[분류:컴플라이언스]][[분류:개인정보보호]][[분류:정보보안기사]] | ||
;PIA; Privacy Impact | ;PIA; Privacy Impact Analysis |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 ||
==개요== | == 개요 == | ||
=== | === 평가 대상 === | ||
* (신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신규 구축사업 | |||
* (변경)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업 | |||
* (연계) 개인정보파일을 타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 | |||
* [https://www.privacy.go.kr/per/iass/duty/effectsEvalutionDuty.do 평가 대상여부 확인] | |||
=== | === 의무 대상 === | ||
*( | * '''(5만명 민감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
*( | * '''(50만명 연계 조건)'''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고 할때,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
*( | * '''(100만명 조건)'''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
* | *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파일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 ||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
== 절차 == | |||
==절차==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 | ||
!절차!!세부 절차 | ! 절차 !! 세부 절차 | ||
|- | |- | ||
|사전 준비 | | 사전 준비 | ||
|| | || | ||
*사업계획 작성(전년도) | * 사업계획 작성(전년도) | ||
*사업자 선정 | * 사업자 선정 | ||
|- | |- | ||
|영향평가 수행 | | 영향평가 수행 | ||
|| | || | ||
*평가수행 계획수립 | * 평가수행 계획수립 | ||
*평가자료 수집 | * 평가자료 수집 |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개인정보 흐름분석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개선계획 수립 | * 개선계획 수립 | ||
|- | |- | ||
|이행 | | 이행 | ||
|| | || | ||
*개선계획 반영 및 점검 | * 개선계획 반영 및 점검 | ||
*개선계획 이행 확인(차년도) | * 개선계획 이행 확인(차년도) | ||
|} | |} | ||
==평가 구성== | == 평가 구성 == | ||
===관계 주체=== | === 관계 주체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의결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의결 | *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정책 수립, 기관 지점 | ||
*행정안전부: 영향평가 정책 수립, 기관 지점 | * 한국인터넷진흥원: 영향평가 정책 지원, 사업수행 자문 | ||
*한국인터넷진흥원: 영향평가 정책 지원, 사업수행 자문 | * 영향평가 대상기관: 영향평가 발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 ||
*영향평가 대상기관: 영향평가 발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 * 영향평가 기관: 영향평가 수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 ||
*영향평가 기관: 영향평가 수주, 영향평가 프로젝트 수행 | * 수행 주체: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 구성 | ||
*수행 주체: 영향평가 주관부서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영향평가팀 구성 |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 |||
=== | === 평가기관목록 === | ||
* '''지정 기간 ‘16. 3. 9 ~‘19. 3. 8''' | |||
* ''' | # ㈜소만사 이태희 02-2655-4186 [email protected] | ||
# ㈜싸이버원 이승준 02-3475-4955 [email protected] | |||
# 대진정보통신㈜ | # ㈜에이쓰리시큐리티 김미래 02-6292-3002 [email protected] | ||
# ㈜씨드젠 전원석 02-786-9601 [email protected] | # ㈜엘지씨엔에스 김기준 02-2099-2356 [email protected] | ||
# ㈜에스에스알 양미향 02-6959-0129 [email protected] | # ㈜케이씨에이 최경숙 070-8858-4260 [email protected] | ||
# ㈜키삭 이정훈 02-2026-2658 [email protected] | |||
# ㈜한국IT컨설팅 채규혁 02-582-2400 [email protected] | |||
# 대진정보통신㈜ 홍대화 02-883-3432 daehwa.hong@daejindc.com | |||
* '''지정 기간 ‘17. 8. 7 ~‘20. 8. 6''' | |||
# ㈜씨드젠 전원석 02-786-9601 [email protected] | |||
# ㈜에스에스알 양미향 02-6959-0129 [email protected] | |||
# ㈜에이스솔루션 신병인 02-534-3702 [email protected] | # ㈜에이스솔루션 신병인 02-534-3702 [email protected] | ||
# 한국전산감리원 김승환 02-3448-0118 [email protected] | # 한국전산감리원 김승환 02-3448-0118 [email protected] | ||
# 에스케이인포섹㈜ 이은주 02-6361-9621 [email protected] | |||
* ''' | * '''지정 기간 ‘15. 12. 23 ~‘18. 12. 22''' | ||
# ㈜씨에이에스 정우송 02-6748-4906 [email protected] | # ㈜씨에이에스 정우송 02-6748-4906 [email protected] | ||
# ㈜안랩 조주영 031-722-7905 juyoung.cho@ahnlab.com | |||
# ㈜이글루시큐리티 | # ㈜이글루시큐리티 김봉재 02-3404-8672 bongjae.kim@igloosec.com | ||
# ㈜한국정보기술단 | # ㈜한국정보기술단 김영범 02-3471-7771 july16@audit.co.kr | ||
* 2018.1.26 기준이며, [https://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시 | |||
* | == 평가시점 == | ||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
== 기대효과 == | |||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 |||
== | == 국제 표준 == | ||
* [ | * 한국 주도로 만든 [[ISO/IEC 29134]]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