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편집하기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은 만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이다.
==제정 배경==
1990년대 후반, 아동 대상 웹사이트가 급증하면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부모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COPPA를 1998년에 제정하였다. 본 법은 2000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2013년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COPPA는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공개하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적용 대상===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실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반 대상 웹사이트 및 서비스
*아동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3자 플랫폼(예: 광고 네트워크)
===보호되는 개인정보 범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사용자 이름, 화면 이름
*지리적 위치 정보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
*쿠키나 IP 주소 등 추적 가능 정보
===사업자의 주요 의무===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의 동의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획득할 것(Parental Consent)
*개인정보 수집, 사용, 공개에 대한 명확한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을 제공할 것
*부모에게 자녀의 정보 열람·삭제 및 수집 중단 요구 권리를 보장할 것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불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할 것
==법적 책임 및 제재==
COPPA를 위반할 경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한 건당 최대 수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COPPA 위반으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
==국제적 영향==
COPPA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연합(EU)의 GDPR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반영하였다. 특히 COPPA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미국 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한계 및 논란==
*13세 기준이 과학적·심리적 기준이라기보다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음
*부모 동의를 받기 위한 인증 수단이 기술적으로 미비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통제권 사이의 균형 문제
==같이 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연방거래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인터넷 윤리]]
==참고 문헌==
*Federal Trade Commission. (2013). Complying with COPPA: Frequently Asked Questions.
*Montgomery, K. C. (2007). Generation Digital: Politics, Commerce, and Childhood in the Age of the Internet. MIT Press.
*Hoofnagle, C. J. (2016). Federal Trade Commission Privacy Law and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각주==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