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편집하기

사법부(司法府)는 국가 권력 분립 원칙하에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법원 및 관련 사법기관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정의==
사법부는 법률과 헌법에 따라 분쟁을 해석·심판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구성==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심 및 법률‧판례 통일 역할을 수행한다.
*'''각급 법원''' :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으로 구성되며, 민사·형사 및 행정 관련 재판을 담당한다.
*'''군사법원''' : 군인 등에 대한 군사범죄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이다.
*그 외 사법행정 기구들 : 법원행정처, 법원 조직 및 판사 인사·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 등.
==기능 및 권한==
사법부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재판권'''
**형사 재판권 :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선고함
**민사 재판권 : 개인 간 또는 개인과 단체 사이의 권리 분쟁을 해결함
**행정 재판권 : 행정 처분이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

*'''독립성 및 법관의 지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은 독립하여 심판을 수행함
**법관은 그 신분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음

*'''사법 행정'''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내부 규율 등의 사법행정권을 행사함
**법관의 임용·승진·전보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헌법적 근거 및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함.
*또한 법원조직법 등에 의해 각급 법원의 설치, 관할, 구성 및 권한이 정해져 있음.
==쟁점 및 비판==
*법관 인사 및 사법행정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법원 내부의 판례 통일성과 상고심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이 논의됨.
*사법부의 접근성, 재판 지연, 소송 비용 등의 문제도 국민적 관심사임.
==중요성==
*법치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헌법·법률에 따른 국가 작용을 보장함.
*국민의 기본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함.
*입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제도적 견제 기능을 함.
==같이 보기==
*[[삼권분립]]
*[[헌법재판소]]
*[[법원조직법]]
*[[법치주의]]
*[[입법부]]
==참고 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사법부(司法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645
==각주==
<references />
[[분류:제도]]
[[분류:조직/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