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편집하기

==내용==
;제11조(겸영업무)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 4.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분석ㆍ평가 업무
** 5. [[특허법 제58조|「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8.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채권추심업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 3. 신용정보업
** 4.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ㆍ겸영ㆍ부대업무
** 5.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전문개정 2020. 8. 4.]
==해설==

[[분류: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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