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편집하기

==내용==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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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8. 10. 16.]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