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편집하기

==내용==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1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5의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 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 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 1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 [본조신설 2013. 1. 16.]
==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
설명	입력하는 내용	문서에 나오는 결과
기울임꼴	''기울인 글씨''	기울인 글씨
굵게	'''굵은 글씨'''	굵은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	*굵고 기울인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