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편집하기

==내용==
;제3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5. 14., 2015. 2. 3., 2018. 4. 17.,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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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류:위치정보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