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위키
검색
윤석열 과학기술공약
편집하기
IT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 슬로건 == '''윤석열 후보의 과학기술 선도국가'''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 == 5대 공약 == * ①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기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 ②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 ③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 ④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 ⑤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 1.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기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 === '''1.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현장 전문가 그리고 과학기술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및 과학적 논리에 근거한국가 과학기술전략 로드맵과 정부 정책 수립 *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으로 고려 '''2. 과학기술에 바탕한 국정 의사 결정''' *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대한 중용해 과학적 사고와 데이터에 근거해 미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국정 의사 결정 진행 === 2.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 '''1.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정책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위협, 수많은 중소 부품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림 '''2. 장기 연구과제 보호장치 마련''' *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와 예산 지원을 제도화. * 장기연구과제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시점 그리고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여 쉽게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 권력 측근 인사들의 무분별한 낙하산 관행을 근절 === 3.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 '''1.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정부''' * 자율성에 기반한 몰입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연구비 집행 제도를 도입, 국제수준의 평가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2. 연구개발 국제·산학연 협력 증진''' * 국경 없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센터 유치 * 산‧학‧연 참여와 융합연구가 자유롭고 활력있게 일어나도록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거점대학에 MIT 미디어랩 같은 원천기술연구소와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공조 연구에 연구비를 우선 지원하고 평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 4.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 '''1. 창의·도전적 연구를 위한 시스템 개편''' * 현행 연구관리 시스템은 감사의 편리성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창의·도전적 과제는 상대적 불이익 감내 * 창의·도전적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 * 10년 이상 장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2. 현안 문제 해결에 연구개발비 우선 투입'''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에 집중 * 감염병·미세먼지·탄소 중립·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정부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 === 5.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 '''1. 신진연구자를 위한 지원 확대''' *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고급 인재 육성을 지원 * 국제연수나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중견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경력주기별로 맞춤 지원 '''2. 청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 마련'''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해 연구 기회와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연구경력제도 및 연구사업비 지원시스템을 개선 == 출처 == * [보도참고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22.02.08) [[분류:거버넌스]]
요약: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분류별 보기
일반 IT용어
프로젝트 관리
디지털 서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데이터 과학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프로토콜
보안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표준
경영학
기업 IT
조직/단체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