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편집하기

==내용==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①  [[저작권법 제24조의2|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저작권법 제24조의2|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국유재산법 제24조|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 6. 11.]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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