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9조의4 편집하기

==내용==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저작권법 제129조의3|제12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와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재판을 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