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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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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제163조|제163조]]|[[민사소송법 제163조|「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제163조|제163조]]|[[민사소송법 제163조|「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 직후에 그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신청 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 [[분류:저작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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