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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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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4. 5. 28.> **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④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 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⑦ 제2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구매ㆍ이용내역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제4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 제6항에 따른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ㆍ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 ⑧ 제5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5. 28., 2017. 7. 26.>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7. 7. 26.>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58조는 제67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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