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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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 [[분류: ISMS-P 인증 기준]] | ||
* '''영역''': [[ISMS-P 인증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
*'''영역''': [[ISMS-P | * '''분류''': [[ISMS-P 인증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
*'''분류''': [[ISMS-P | == 개요 == | ||
==개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목 | !항목 | ||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
|- | |- |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 | |- | ||
|'''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 | | | ||
*개인정보를 | *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
|} | |} | ||
== 세부 설명 == | |||
*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table><thead><tr><th>개인정보처리자</th><th>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th></tr></thead><tbody><tr><td>*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b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br>*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br>*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br>*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td><td>*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br>*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br>*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br>*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td></tr></tbody></table>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
**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 |||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
* 2. 전자우편, 서면 등 | |||
**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
*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 시 고려사항<table><thead><tr><th>개인정보처리자</th><th>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th></tr></thead><tbody><tr><td>*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b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br>*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br>*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br>*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td><td>*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br>*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 방법<br>*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br>*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td></tr></tbody></table> | |||
*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적용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 |||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
* | |||
**1. 개인정보 | |||
** |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
* | |||
개인정보 | |||
*개인정보 국외 | |||
* 1. | |||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 ||
* 3. 그 밖에 | *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
== 증거 자료 ==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 |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 결함 사례 == |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개인 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 (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증거 자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의 양식 | |||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계약서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결함 사례== | |||
* | |||
*국외 클라우드 |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 |||
==같이 보기==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ISMS-P 인증 기준]]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