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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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ISMS-P 인증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
*'''영역''': [[ISMS-P | * '''분류''': [[ISMS-P 인증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 ||
*'''분류''': [[ISMS-P | == 개요 == | ||
==개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목 | !항목 | ||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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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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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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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 다. | ||
** 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 | |||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 |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 | |||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
*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 3개월</div>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
** 분리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
**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 |||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
**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 |||
**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 |||
== 증거 자료 == | |||
*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규정 | |||
* 분리 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구조 등) | |||
* 분리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현황 | |||
== 결함 사례 == | |||
*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법적 의무보존 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 경우 | |||
*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