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편집하기

[[분류: ISMS-P 인증 기준]]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분류''': [[ISMS-P 인증 기준 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3.4.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4.2.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보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항목을 보유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보유기간 설정

<blockquote>'''※ 타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예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②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③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④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통신비밀보호법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3개월
</blockquote>

==== 법령에 따른 보존 정보 분리 보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분리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 분리 보관|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분리 보관 정보 목적 내 활용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금지

==== 분리 보관 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분리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권한을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등 접근권한 최소화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기록을 남기고 정기적으로 검토 등

==증거 자료==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규정
*분리 데이터베이스 현황(테이블 구조 등)
*분리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현황

==결함 사례==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법적 의무보존 기간인 3년을 초과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 경우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3.4.3.휴면 이용자 관리]]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