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편집 역사

2023년 11월 27일 (월)

• 최신이전 17:202023년 11월 27일 (월) 17:20‎ Jwsheen 토론 기여‎ 8,849 바이트 +803‎ 판례의 사건내용과 판결 편집 취소 태그: 시각 편집
• 최신이전 17:162023년 11월 27일 (월) 17:16‎ Jwsheen 토론 기여‎ 8,046 바이트 +765‎ 2023.10월 대법원 판결 편집 취소 태그: 시각 편집

2023년 11월 23일 (목)

• 최신이전 12:242023년 11월 23일 (목) 12:24‎ Jwsheen 토론 기여‎ 7,281 바이트 +7,281‎ 새 문서: 분류:개인정보보호 ==내용==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