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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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as of 08:47, 14 June 2018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 6가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제와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상황인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수집 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는 내용 4가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풀어 쓰면 6가지다. 목적, 항목, 보유 기간, 이용 기간, 거부할 권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시 고지사항 3가지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