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보호 원칙(§3),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 AI 윤리기준의 핵심요건 등을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이 되는 원칙 도출

6대 원칙

• 적법성: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
• 공정성: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안전성: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 한다.
• 책임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 투명성: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알기 쉽게 공개한다.
• 참여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리를 보장한다.

참고 문헌

•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안)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