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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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란 추가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가명처리 시 가명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와 추가정보 또는 다른 정보의 결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가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 | ==법률상의 정의== |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호)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호) | ||
=== 신용정보법상 정의 === | ===신용정보법상 정의=== | ||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 ||
*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
*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 ||
* ③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③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법령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제2호제15호) | 법령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제2호제15호) | ||
Latest revision as of 10:40, 20 May 202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명처리 시 가명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와 추가정보 또는 다른 정보의 결합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명정보처리자가 보유한 다른 정보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가명처리가 잘못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음
법률상의 정의[edit | edit source]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edit | edit source]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호)
신용정보법상 정의[edit | edit source]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 ③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제2호제15호)
가명처리 절차[edit | edit source]
사전준비[edit | edit source]
- 가명처리 대상 항목 및 처리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필요한 서류를 작성
가명처리[edit | edit source]
- 가명정보 처리 시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처리원칙을 준수
- 가명처리 방법을 정할 때에는 처리 목적, 처리(이용 또는 제공)환경, 정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edit | edit source]
-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절차 수행
활용 및 사후관리[edit | edit source]
- 적정성 검토 결과 가명처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가명정보를 본래 활용 목적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같이 보기[edit | edit source]
참고 문헌[edit | edit source]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9.)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