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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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46 기준 최신판

내용

제14조(국제협력)
  •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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