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각급기관의 장은 제114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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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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