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18일 (토) 20:46 판
내용
-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본조신설 2020. 6. 9.]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