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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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조(상호주의)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