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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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17 기준 최신판

내용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0. 1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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