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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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조(목적)
-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